"공수처가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 검찰 스스로 드러내" 서울남부지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자리 참석자 중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썼다.
앞서 라임 관련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공받은 향응 액수가 각각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지나 이 의문에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라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총장,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한 이주형 변호사. 이런 가운데 이 변호사가 데리고 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 과연 그 만남의 자리에서 김봉현은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을까"라며 개인별 향응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을까"라며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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