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안낸 법관들에 "편 돼달라 기대 안해"
"사법정의 흔들리는 위기에 입장 물은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판사 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판사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정치중립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삼가자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썼다.
앞서 전날 화상회의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담은 안건과 수정안들이 모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추 장관은 "대검의 판사 정보 수집에 대한 안건은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 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면서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 장관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시국선언을 한 것과 비교하면서, 법관들이 입장을 내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000여분이 시국선언을 했다"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인지,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인지"라고 물었다.
끝으로 추 장관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면서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글을 맺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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