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 논의에 대한 정치적·당파적 해석은 경계"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0명이 참석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혐의로 꼽히는 '판사 사찰'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에 들어갔다.
법관대표들은 7일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방식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이 논의 끝에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을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법관 대표들이 현장 논의 끝에 상정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법원 대표 120명 중 대표 발의자를 제외하고 9명 이상이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내규에 따라 회의 당일 법관 대표가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안건 의결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관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은 이날 오후 계속되는 회의 종료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이듬해 법령에 따라 상설화된 회의체로,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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