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영정' 건 추미애 "검찰개혁 소임 접을 수 없다"

김광호 / 2020-12-03 10:01:39
"정치세력화 된 '검찰당'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
故 노무현 대통령 영정사진 올리며 "가혹 수사활극에 희생"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흔들림없이 전진하고 나아갈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을 일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고 있다"며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 버렸다"고 썼다.

추 장관은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칭하는 듯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며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자 일각에서 제기된 '동반퇴진설'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법당 사진을 함께 올렸다. 왼쪽엔 2018년 입적한 신흥사 조실 오현 큰스님 영정이, 오른쪽엔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이 놓여있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탄핵에 앞장섰던 추 장관의 이력을 떠올리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대목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 초반 탄핵 3불가론(탄핵 대신 개혁으로 지지층의 동요를 막고, 탄핵 찬성은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으니 현혹되서는 안되며, 탄핵을 강행하면 역풍을 맞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을 외쳤던 추 장관은 막판에 돌변해 탄핵에 앞장섰다.

결국 탄핵은 불발됐고, 추 장관은 역풍을 맞았다. 17대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3보1배하며 '참회' 퍼포먼스를 벌였으나 민주당은 참패했고 추 장관도 낙선했다. 추 장관은 "내 정치 인생 중 가장 큰 실수이자 과오"라고 당시를 후회하곤 한다.

어찌됐든 '노무현 소환'을 두고 수세에 몰린 추 장관이 친문 지지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 의혹으로 2009년 4월 검찰 수사 받고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관련 혐의를 강조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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