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서 작성 중심 수사에서 업무 시스템 변경돼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23일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관련 오찬 간담회를 갖고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은 "검사의 배틀필드(싸움터)는 법정"이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 시스템도 변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며 "과거 조서 작성 중심 수사에서 앞으로 공판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현출시키느냐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을 시범 시행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담당 검사 6명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조남관 차장검사와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일선 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 6명과 오찬을 하며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주부터 법무부의 '대면감찰'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은 계속해서 내부 결속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은 앞으로도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2차례 더 가질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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