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자신감…"조금 참으면 아파트 맞먹는 주택 나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 때문"이라며 "임대차3법은 원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셋값은 금리가 하락하던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올랐고, 지금 오르는 것은 가을 이사철, 1~2인 가구 증가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비율이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57.2% 였는데 10월에는 66.1%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오고 있는데 신혼부부나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볼 때는 매물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 임대차3법 같다"고 부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에는 자신감을 보였다. 윤 차관은 "주거편의와 출퇴근을 감안해서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올해 들어온 걸 봤더니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초구 등으로 입지가 다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 기준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좋은 평면도만 뽑는다"며 "조금만 참으시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맞먹는 그런 주택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호텔을 개조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세대책 물량 중 호텔을 개조하는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만) 너무 부각된 것 같아 많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선정과 관련해선 "울산·천안 지역은 몇년 간 집값이 계속 떨어졌다"며 "요 근래 들어 재개발·재건축 호재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상황에서 과거 가격 추이를 무시하고 바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경기 김포시,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울산과 충남 천안시 등도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차관은 "12월에는 전반적으로 또 한 번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때 가서 과열되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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