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축물 매입임대 확대·공실상가 등 리모델링
1인가구 맞춤형 임대·중산층 중형공공임대 공급 정부가 '공공 전세' 방식을 도입해 부족한 전세 물량을 확대한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고, 공실 상가와 숙박시설도 리모델링해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임대 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 임대주택 운영 방식에 전세 제도를 한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공적주택은 모두 월세 형태로 공급됐으나, 2022년까지 전국 1만8000가구(수도권 1만3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해 수요를 조절한다는 목표다. 기존 민간 주택을 매입(2000가구)하거나 매입 약정(건설에 앞서 공기업이 주택·오피스텔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1만6000가구)을 맺는 중심으로 공급된다.
공공 전세 주택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추첨으로 정한다.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한 전셋값에 최장 6년 동안 살 수 있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와 주택 보유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단가를 현재 최고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전세와 별개로 매입 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신축 공공임대를 전국 4만40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내년 2만1000가구, 2022년엔 2만3000가구다. 수도권엔 3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서울 물량은 2만 가구다.
공실은 적극 활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올 연말까지 이들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2월 말 입주자 모집 후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다.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도 나온다. LH 등이 빈 건물을 구입해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공주도형' 사업과 민간업자가 계약을 맺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서 LH 등에 매각하는 '민간참여형' 등 유형을 병행한다.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 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 연 2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까지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임대용 주택으로 계획된 물량의 경우 입주 시기를 단축해 총체적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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