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이번 주 중 전세대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공급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세난이 극심한 서울·수도권 도심지에 공공임대 공급물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다 시간이 많이 걸려 벌써부터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전세대책을 중심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더 늘리고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수만가구 수준으로 최대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급시기도 내년 1분기까지로 최대한 앞당겨 전세난 진정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공실인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LH와 SH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중심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심지의 경우 현재 공실이 많은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시켜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장관은 이와관련 지난 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대책과 관련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산층을 겨냥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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