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축소 강조…"수사 업무 대폭 줄어들 것"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국가안전보장과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청와대 특활비 용처의 공개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특활비 용처 공개를 안 하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노 실장은 "아니다. 역대 정부가 다 법에 따라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지금 당장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특활비 사용 내역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전제로 현재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관 후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국가정보원 특활비가 증가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 명칭이 특활비일 뿐, 국정원은 모든 예산을 통칭해 특활비로 명칭을 붙인 것"이라며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는 올해 (특활비를) 작년 대비 10% 줄였고, 내년도 올해보다 10% 줄여서 편성했다"면서 "청와대도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선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체를 축소하고, 수사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가 특활비 일부를 챙긴 후 검찰에 지급하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앞으로 검찰 수사 업무가 대폭 줄어들고, 특활비 소요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이 "청와대 특활비 예산이 181억 원"이라고 언급하자, 노 실장은 "비서실은 88억 원이다. (나머지) 경호처 예산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고, 제대로 심사하고,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자, 노 실장은 "청와대는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모든 것이 다 감액됐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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