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주택 매각 비율에 따라 세수증가 차이 정부의 계획대로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릴 경우 주택 보유세가 4조6000억 원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분 보유세수 증가분 추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내년 보유세 증가분은 27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가 포함된다.
해당 조사는 2018년 종부세 및 2019년 재산세 실적자료를 토대로 공시가격 상승률 이외의 시세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 단 부동산 규제로 세 부담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 및 법인의 30%가 주택을 매각했다는 전제로 계산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되, 유형별로 상승율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시세 9억 원 미만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3년까지 70%로 키 맞추기를 한 뒤, 이후 연간 3%포인트씩 인상할 예정이다. 시세 9억~15억 원 구간은 7년간,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빠르게 90%까지 끌어올린다.
내년 공시가격이 시세의 70.2%로 상승하면 보유세는 2753억 원 늘어난다. 종부세는 1198억 원, 재산세는 1555억 원 더 걷힌다는 예측이다. 2025년에는 종부세가 9996억 원, 재산세가 1조1235억 원 증가하면서 보유세가 2조1231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상승하는 2030년에는 주택 종부세 2조2441억 원, 재산세 2조3634억 원 등 보유세가 총 4조6075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보유세는 5조 원 이상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및 법인이 10%만 주택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2021년 보유세는 3013억 원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90%로 오르면 보유세 증가분은 5조867억 원이다. 종부세는 2조7233억 원, 재산세는 2조3634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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