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800조 돌파…재정적자 108조 역대 최대

강혜영 / 2020-11-10 14:35:04
1~9월 국세수입 214.7조…작년보다 13.4조 덜 걷혀 4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이 집행된 영향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섰다. 재정적자도 통계 공개 이래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 중앙정부 채무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 원 감소했다.

1~9월 누계 국세수입이 214조7000억 원으로 13조4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법인세가 15조8000억 원 줄어든 50조 원, 부가가치세가 4조3000억 원 줄어든 47조7000억 원, 관세가 1조1000억 원 줄어든 5조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4조4000억 원 증가한 6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434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8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3조9000억 원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1조4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목표치인 118조6000억 원 적자의 91%까지 도달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사상 최고치인 800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699조 원) 대비 100조 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말 기준 관리목표치 846조9000억 원의 94.49%에 도달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에서 전망한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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