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변호사 피고인들과 직접적 이해관계 있어"
재판부 "개선방안 공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지만이 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 요소로 거론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게 될 전문심리위원단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5번째 재판을 열어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홍순탁 회계사를 재판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와 홍 회계사는 이미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점검한 뒤 그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전문심리위원은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결정 등 재판부의 합의에 참여할 수는 없고, 재판부를 보조하는 자격을 갖는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면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의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의 추천을, 홍 회계사는 특검 측의 추천을 받아 전문심리위원 후보에 올랐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두 후보자와 3시간 가량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10개월 만에 다시 만난 특검과 재판부는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 공판 기일에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정을 놓고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은 이 부회장 측 추천 후보에 대해 특검이 반대하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다.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각자 상대가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정 전 의견서 내용도 검토했다"면서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이 일부 혐의 내용을 언급하자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왜 말을 끊냐"고 재판부에 맞섰고, 재판부는 "다른 말을 해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등 서로 간 언성도 높아졌다.
잠시 휴정 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은 구두변론 기회를 얻어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재판장께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재차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각의 전문심리위원이 관련된 사건, 누구를 고발했다거나 변호했다거나 하는 것은 전문심리위원의 점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논의를 통해서 제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오는 30일 예정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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