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논란에 대해 많은 관심 갖고 입장 정리해야" 한국은행 일부 금융통화위원들이 재정준칙 등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한은의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은이 3일 공개한 지난달 14일 금통위 정기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재정정책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데다 통화정책 운용 시 재정정책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 준칙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행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른 위원은 "재정정책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된 상황인 만큼 재정 이슈에 대한 당행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후적인 정책 공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행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위원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재정지출의 경우 복지수요 확대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19 대응 수요가 중첩되고 있어 국채발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또한 재정지출을 승수효과가 높은 부문에 보다 타겟팅하고 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실제로 재정준칙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지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에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엄격한 재정준칙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독립기관인 한은 총재까지 나서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는 데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명한 대사가 떠올랐다"고 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확실한 시대인데 굳이 지금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적절하냐"며 질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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