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가위 맹탕 국감, 하나 마나 국감 될까 우려"
민주당 "수사 중인 사안들은 증인 부르지 않는 게 관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국감에서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단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간사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고 보조금 횡령 사기 관련한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와 관련한 증인, 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가위 국감이 맹탕 국감, 하나 마나 한 국감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강력한 출석 의사를 직접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면서 "지난 21일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과 이미경 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민주당과 합의했지만, 하루 뒤인 22일 민주당이 이미경 소장의 참고인 채택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채택 합의 철회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차질이 생긴다, 당 지도부한테 혼이 났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며 "오후에라도 참고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가능하면 증인이 나오고 자료 제출 요구도 부응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들은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관례이고 그게 맞다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본 정춘숙 여가위원장은 "간사가 합의하는 게 맞다"고 정리했다.
앞서 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정의연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윤미향 민주당 의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반대하며 무산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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