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월세 세액공제 확대 거론…영향력은 '미미'
"정책 여건 제한적…민관 합동으로 단기 공급책 마련해야" 정부가 조만간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대란'이 갈수록 심화되자 보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전세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데, 단기간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전세대책 발표 신중…"확정된 바 없다"
2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오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이후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전세 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전세 대책을 검토한 적 없다"며 "발표 시점뿐 아니라 발표 여부도 확정을 안 해놓은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시기는 저울질하더라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아예 안 내놓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간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규제 대책이 계속되면서 현재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셋값은 되레 상승폭을 키우는 중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 19일 기준 69주 연속 상승한 데 이어, 전국 역시 5년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 대란은 예견된 것"…뾰족한 수 없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저금리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까지 급속도로 추진됐다"며 "정부가 강조한 3기 신도시 등 신규공급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니 전세 품귀와 폭등 현상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도 (전세난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정 부분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는데,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임대차 3법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진행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공임대 조기 공급·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거론
결국 기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전세 수요를 일부 조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조기 인허가를 통한 공급 일정 단축 등이다. 또 전세임대 집주인에 대한 과세혜택를 대폭 확대하거나, 공공임대 주택을 단기 전세로 제공해 3기 신도시 입주 전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도 제기된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감에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나 공제 한도를 높여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것이다.
"민관 합동으로 공급대책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정책 여건이 제한적인 만큼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단기간에 충분히 실현될 순 없다"면서 "지금 시장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전세인 만큼, 월세 세액공제 방안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추가 대책들이 오히려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며 "당장 효과가 있는 대책은 없고, 전세대란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공급 측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라면서 "월세 소득공제 부분도, 임차인한테 혜택을 준다고 지금의 전세불안이 해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전·월세 물량을 어떻게 늘릴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에 혜택을 줘 공급을 늘리는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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