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방상훈 만남 관련 "감찰 진행 중이다"
"尹 중앙지검장 때 옵티 무혐의, 감찰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관련 질의에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라며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 질의 과정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윤 총장이 국감 이후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 총장이)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부하가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 의원이 묻자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답했다. 앞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삼권분립 아래서 독립된 사법부이지만, 검찰은 검사 사무에 대해 검찰청을 두어 관장하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사무 전반 등을 지휘·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외청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부하 발언' 이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며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스스로 자정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감찰제도를 실질화해 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모든 행정에 분권과 견제, 민주적 통제가 절대 필요하다. 앞으로 (총장을)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면서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추 의원은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만남을 가진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검사윤리강령의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는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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