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유재수 혐의 입증됐지만 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

김광호 / 2020-10-23 14:36:46
'감찰 무마 지시' 혐의 조국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나는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 충분히 전해"
"사표 받는 선에서 정리한다며 조국이 감찰 중단시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3일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5월 8일 오전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찰 무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감찰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었고, 자신은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하려는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또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혐의는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조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 없이 종료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이 비서관 두 명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해온 이른바 '3인 회의'에 대해서도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이렇다 할 의견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비서관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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