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檢, 민주적 통제 받지 않는 성역화된 기관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날 국정감사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밝힌 데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 절실해졌다"면서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고도 확인했고,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10월 26일)이 사흘 남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이후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서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힘써왔다. 계속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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