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장관은 5G 서비스의 초고속 주파수인 28㎓ 대역 서비스의 전국 망 구축에 대해 "당장은 포기라고 볼 수 있다"고 22일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8㎓ 전국 망 구축을 포기한 게 맞지 않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당장은 그렇다. 당장 전국 망을 깔기에는 (어렵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국감에서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데 이은 것이다.
최 장관은 28㎓의 일반 상용화 대신 기업간거래(B2B) 또는 핫스팟용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년까지 (28㎓ 망을) 구축하게 돼 있다"며 "(28㎓ 망으로) 핫스팟을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5G 서비스 품질 목표에 대해선 "현재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1.9Gbps 속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8월 정부가 측정한 5G 평균 속도인 656Mbps의 3배 수준이다.
1.9Gbps 속도가 이론상 최고 속도인지 실제 서비스 가능한 속도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서비스 속도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최 장관은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데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최근 이런 이유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反)독점 소송을 당한 시점에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압박한 것이다.
그는 구글이 최근 앱 장터 결제정책을 바꿔 수수료 인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처음부터 수수료 30%를 강제하지 않아서 많은 업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강제하면 외부 결제 길이 끊어지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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