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석 달 동안 66차례 남부지검에 소환해 조사했다는 것에 대해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순간에도 검찰이 수용자를 이용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실망이 크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은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고, 지난 9월에는 수용자를 별건 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마쳤다"고 썼다.
그는 특히 "김봉현에 대해서 그가 구속된 뒤 석 달 사이 66차례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면서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지만,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수용자를 이용해 부당하게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서 추 장관은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저격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6월 법무부에 '인권수사 제도개선 TF'가, 대검찰청엔 '인권중심 수사 TF'가 함께 만들어졌다. 부당한 수사 관행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발족한 두 TF는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친 연석회의에서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대검 검찰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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