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관계 로비' 수사 부실 지적…"檢 수사의지 없어" 여야가 19일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에 언급된 야권 인사, 검사 접대 주장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봉현 전 회장 옥중 폭로를 거론하며 "이 정도면 (야권 인사를 통해) 로비했을 정황이 매우 있어 보인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를 통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면 엄청난 정치개입"이라며 "관련 의혹을 검찰이 언제 알게된 것이냐"며 부실수사 의혹을 따졌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수사 중 나온) 여당 인사들은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했고, 야당 인사들은 검찰총장에 직보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사단 사람들, 졸렬할 뿐 아니라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옵티머스 수사 관련 '펀드 하자치유 문건'을 언급한 뒤 "문건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야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 돼 있다'고 기재돼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김봉현 전 회장이) 로비를 어떻게 했길래 (법무부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해버리느냐"면서 "수사 잘하는 검사들은 지방에 좌천시켰고, 정권 말 잘 듣는 분들이 중앙지검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또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출석한 검사장들은 옵티머스나 라임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한 책임자들이 아니다. 대개 이전 수사팀들이 수사를 했다"고 하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현재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전임 검사장들의 책임이라고 치부하면 저희(야당)의 질의 내용은 뭐가 되느냐"고 맞서면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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