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에 대해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공공임대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가 지원되지만,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면적이 최대 60㎡다. 이에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30평대 주택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며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할 전망이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나 150% 등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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