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646만 명 중 311만 명(48%)은 신용등급 1등급으로 조사됐다.
2등급은 17%, 3등급은 13%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은행 신용대출 이용 고객 중 1~3등급의 고신용자가 78%에 달했다.
9월 말 기준 신용대출 이용 고객 중 1등급 비중은 2016년 40%, 2017년 43%, 2018년 44%, 2019년 46%, 2020년 4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NICE평가정보는 "은행의 대출심사나 관리 기준을 알지 못해 고신용자 비율이 늘어난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국민 전반의 신용등급이 상향하는 추세"라며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도 줄어들어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말 1.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인 0.50%까지 떨어졌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뜻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019년 최고 2.04%까지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0.88% 수준까지 하락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이에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들을 줄줄이 내놨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이유는 돈을 못 갚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명백한 주객전도"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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