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입 대상 확대 등 양적완화 도입 단계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계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최근 증가세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늘어나는 가계 대출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추가적인 금융 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나 추가 지표를 토대로 판단할 일"이라며 "다만 앞으로 성장 흐름이 8월 성장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국고채 이외에 공사채, 투자등급 회사채까지 매입대상에 포함하는 양적완화(QE) 도입에 대해서는 "최근 거시경제 흐름, 앞으로의 전망,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채권매입 대상이나 그 규모를 확대하는 본격적인 도입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국가재정운용에 있어서 자기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산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서 연금,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재정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방침인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한두 지표를 갖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특히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금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 수치 그 자체만을 가지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국내경제가 과연 회복세를 나타내는지 안 내는지의 여부는 그때 가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리고 소비, 투자, 수출과 같은 전반적인 실물지표들의 흐름 그리고 또 그를 토대로 한 그 시점에서 본 경기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때까지는,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완화적인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무척 어렵다."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 가능성은 없나
"내년에는 국고채가 대규모로 순발행될 예정이어서 채권시장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국내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 그간 국내채권 투자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여건이 당분간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로서는 향후 채권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외국인, 국내 보험사 등 장기 투자기관들의 채권 수요 변화 등 시장의 수급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3분기 연속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월 이후에는 주택거래, 주식투자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늘어나는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특히 금년에는 공모주 청약 붐이 있으면서 주식 투자자금의 수요가 늘어났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도 꽤 늘어난 것이 전체적인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이 같은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지켜보려고 한다."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보는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고용부진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앙은행도 고용증대에 유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은법'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가 있는데 고용안정을 집어넣으면 목표들 간에 때로는 상충 가능성이 있다. 상충 가능성이 있는 복수의 책무를 달성하기에는 통화정책 수단도 제한되어 있고 서로 상충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다양한 고용 관련 통계 중에서 무엇을 대상 지표로 해서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느냐 하는 실행 상의 문제도 간단하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다. 일단 물가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지향하지만 통화정책을 실제 운용할 때는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상황도 보고 경기도 보고 지금도 매번 통화정책 운용할 때 고용상황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국고채 이외에 투자등급 회사채까지 포함하는 양적완화 도입가능성은
"매입 증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양적완화(QE)가 된다. 그런데 최근의 거시경제 흐름 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채권매입 대상 또 그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본격적인 양적완화를 도입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11월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는 2주 후에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 등 여러 가지 추가로 입수되는 지표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일이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보면 앞으로의 성장흐름이 8월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과 9월에 올라서 9월에는 1.0%까지 상승했다. 그런데 주된 요인이 기상 여건 악화로 농산물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된 데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 요인이 4분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조치가 시행 되면 가계의 휴대전화료 부담이 줄면서 4분기에는 다시 물가상승률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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