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교체·경질 안된다. 당장 파면하라"요구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과 좌절을 담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스스로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국민은 투기꾼이 되었다"며 "살림 걱정에 십 원 한 푼까지 아껴 쓰던 가정주부도, 직장과 일에 몰두해야 할 20~30대 젊은 세대도, 부동산 카페 회원이 되고 투기가 불붙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투기꾼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을 투기에 뛰어들게 만든 것은 정부의 정책"이라며 "금리를 사상 최저로 떨어뜨리고,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세금 혜택을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제시한 임대주택등록 제도가 오히려 투기 조장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자들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회답변에서 서울 집값이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발언하여 전 국민의 분통을 터뜨렸다"며 "교체나 경질은 안 된다. 당장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올해 초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임기 초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 이틀째인 이날 17시 기준 동의 인원이 5200명을 넘어섰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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