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국감 최대 뇌관…野 금감원 부실감독 '질타'

장기현 / 2020-10-13 15:32:23
윤석헌, 靑인사 사모펀드 연루 의혹에…"감독업무 영향 없어"
봐주기 의혹도…'옵티머스 로비 문건' 질의엔 "진실성 낮다"
'뒷북 대응' 지적부터 '특혜 제공' 의혹까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로 사태를 키웠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등을 들어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 방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에 대해 "금융당국과의 유착을 도운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며 증인 신청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금감원이 시간을 끌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유 의원은 "옵티머스가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이 윤 원장에게 정치인 등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계돼 있다는 소위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봤는지 묻자, 윤 원장은 "얼핏 봤다"며 "조작된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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