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처벌 강화한 특례법 내년 1월 시행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삼아왔다.
하지만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무부는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상습범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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