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의 조치를 취했고 증가속도가 지난해 말 4%까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용이라 생각해 터줬는데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어 갭투자를 막은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전세자금을 줄이면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 고민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DSR은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돈이 필요하다는 현실성 사이에서 고민스러운데 잘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SR은 대출을 심사할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는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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