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낮아…고소득법인·고가자산 적정과세해야 우리나라 전체 세금 중 소득과세 비중은 높아졌지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과세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2일 2014~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수 규모(자국 화폐단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조세 규모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해 2014년 365조4280억 원에서 2018년 506조54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법인소득 과세금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소득 과세금액은 2014년 46조9960억 원에서 2018년 79조72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총조세 대비 비중도 12.83%에서 15.73%로 확대됐다.
OECD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법인소득 과세금액 비중 순위는 2014년 8위에서 2018년 3위로 뛰었다.
개인소득 과세금액도 같은 기간 59조4570억 원에서 93조274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조세 대비 비중은 16.27%에서 18.42%로 늘면서 개인소득 과세금액 비중 순위는 28위에서 23위로 상승했다.
소비 과세금액과 사회보장기여금은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비중은 줄어들었다.
2014년 소비과세금액은 109조4510조 원으로 총조세 대비 29.95%를 차지하며 회원국 중 21위 수준이었다. 2018년에는 133조950조 원으로 비중은 26.27%, 순위는 27위로 낮아졌다.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2014년 98조1840억 원으로 총조세의 26.87%를 차지하여 회원국 중 21위였으나 2018년에는 금액이 128조6600억으로 증가했지만 총조세 대비 비중은 25.40%로 감소하고 순위는 22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자산과세 부문을 보면 2014년 40조3050억 원에서 2018년 58조8110억으로 상승했고 총조세 대비 11.03%에서 11.61% 수준으로 회원국 중 비중 순위 4위권을 유지했다.
자산과세에는 통상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취득·등록·면허세 등이 포함되는데 각국의 과세 분류 기준이 상이해 일관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 양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소득과세 금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고용률과 소득수준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고소득 법인과 고가 자산에 대한 적정 과세를 통해 세수와 소비를 증대시키는 한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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