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규교육시간에 영업하는 학원 규제 강화해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와 비대면수업을 번갈아 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학부모 연대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갈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전면 등교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체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대책'을 발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연대체로 함께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15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학기 원격수업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답은 63%에 달했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사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9.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율은 48.3%가 늘었다고 했다.
연대체는 "1학기에 비해 진전 없는 2학기 학교교육 질에 대해 학부모 불만이 곳곳에서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면서 "원격수업이 6개월 이상 지속돼 왔지만, 내실 있는 수업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유튜브 자율학습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대책으로는 △유치원·초등 1~2학년 책임 등교 실시 및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 우선배치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완화 △'텐투텐(오전 10시~오후 10시) 사교육'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강 의원과 연대체는 특히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스스로 원격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 곁에 상주하지 못하면 학생은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면서 "어릴 때 발생한 학습 결손일수록 이를 만회하기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될 경우, 유치원생과 초1~2 학생 전원에 대해 우선적인 전면 등교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학교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인정해 방역 강화를 전제로 시간과 인원을 분산해 등교수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학원에서 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학원에 등원시키고 있다면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 정규교육 시간에 학원이 영업하는 것은 학교교과 학습을 보충하는 사교육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학교 원격수업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위해하고 학부모 불안과 이에 따른 사교육 폭증 및 교육격차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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