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권천 변호사 "고장난 자판기는 사법개혁 시급 증거"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논란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 때 쓰던 영장자판기가 고장났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조국 수사는 5G, 나경원 수사는 2G"라는 비유도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최근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그의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권천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 때 쓰던 영장자판기가 고장났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경원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청구한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부분이 아닌 통째로 모두 기각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의) 남편이 판사다. 고장나 제멋대로인 자판기는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의 남편은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채용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SOK 사유화 및 부당 특혜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됐다.
SOK는 발달장애인의 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단체다.
나 전 의원이 2011~2016년 SOK 회장을 맡으면서 단체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히 2016년 7월 딸 김모씨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SOK 당연직 이사로 취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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