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는 20일까지 원격수업 전환 기간 늘려 정부가 전국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3일까지 1주 연장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 장관은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방역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2.5단계 조치가 전국 2단계 조치보다 짧은 기간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신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박 장관은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뤄지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 유·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도 연장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원격수업 전환기간을 중대본의 수도권 지역 강화된 2단계 조치 적용기간인 13일보다 일주일 더 연장해 20일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 내에서 등교가 가능하다. 박 차관은 "16일까지는 학생부 마감을 하는 기간이고, 18일까지는 수능원서 접수를 하는 기간"이라면서 "고3을 중심으로 3분의 1 밀집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20일까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등과 같은 기존 2단계 조치도 유지된다.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전국 2단계 연장 조치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박 장관은 "현재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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