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의대 정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합의

권라영 / 2020-09-04 09:29:06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상호 공조하기로
의협, 정부와도 별도로 합의문 발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끝에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와 관련해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과 의협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제·개정해 전공의 수련 환경과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협과 민주당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의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은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의협은 민주당과의 서명식에 이어 정부와도 별도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료진들이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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