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철회, 정책과제별로 달리 볼 필요 있어" 정부가 "국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존중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국회에서 나서주셔서 적극적으로 의사집단과 소통해 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의사단체들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과 만난 뒤 "의견 일치에 이른 건 없다"면서도 "쟁점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대전협 측과 대한 전임의협의회 측이 공개토론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토론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나서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와 의사단체가 생각하는 바를 함께 논의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손 반장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정책과제별로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방첩약의 보험적용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의사결정기구에서 법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라면서 "이 부분을 정부가 철회하려고 하면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현재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 당이 모두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충실하게 논의를 하자고 약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결적으로 철회를 하기보다는 현재 정부는 정책추진을 중단해 놓고 충분히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정책협의를 하면서 결정해 나가자고 설명을 드린 바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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