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군대나 조폭아니다 논란…"언론의 오해 아닌 곡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또다시 '보편지급'과 '경제정책'론을 피력했다.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정당은 군대나 폭력조직이 아니다'라는 SNS 글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갈라치기'라고 잘라 말했다.
선별복지는 장기적으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불러와
이 지사는 이날 아침 김현정 앵커 대신 손수호 변호사가 진행한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에서 "선별 지급이든 보편 지급이든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가 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와 결국 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 지급은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 위하는 말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주장이 된다"며 "부자들 입장에서 내심 난 혜택도 못 받는데 자꾸 세금만 내야 하냐며 당연히 정책 자체를 반대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선별 복지는 혜택을 받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로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책략으로 본다"고 일침했다.
구제론은 통합당의 정치적 책략
이에 대해 진행자가 "민주당에서도 논쟁이 일고 있는 데 꼭 정치적 책략으로 볼수 있는 것이냐"고 묻자 이 지사는 "지금까지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은 보편 복지냐, 아니면 선별복지냐를 두고 다퉈왔다"며 "무상급식이나 기초연금 등 민주당은 복지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원 지급을 주장해 왔고 통합당은 일관성 있게 복지 총량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전략을 세워왔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국가 재정이 너무 부족해 발생하는 상식적 판단의 일부여서 통합당의 주장과는 결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이 지사는 "복지적 측면도 있고 경제 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경제정책위기대응책이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주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 국민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라서 국민경제를 최소한 방어하자는 측면에서 시작 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선진국인 미국이 90% 이상의 국민들한테 2000달러 가까이 지급하고 일본도 한화로 약 114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는 데, 이는 지급받는 사람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미국식 명칭 스티뮬러스 체크(경기자극용 수표)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공급 역량은 뛰어나지만 코로나19로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구조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성장률이 체계적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이 수요를 진작하는 차원인 만큼 경제정책 성격이 강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날인 25일 통합당 윤희숙 의원과 SNS에서 벌인 논쟁을 이어갔다. 그는 윤 의원이 자신의 SNS통해 밝힌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제'론을 겨냥해 "제가 이걸 보고 역시 통합당이 본색이 드러났구나 생각했다"며 "잘 나가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구빈 정책이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결국은 반대는 해야 되겠는데. 결국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진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실 귀족 기득권 부자들 편을 체계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이 지사는 "최근에는 아닌 것처럼 잘 가시더니 결국 결정적 순간이 되니까 기초연금을 선별지원으로 싹 바꿨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보편 지원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재정 부족해도 적극적으로 운영 나서야
이 지사는 재정이 부족해 1차와 같은 형태로 긴급재난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경제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밝힌 '2차 지원금 지급하려면 100% 국채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차와 같은 형태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제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경제적 원리도 있다. 실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금융위기 때 (재정확대 방식으로) 경제가 좋아진 실제 사례이고. 일본은 230%가 넘는데도 국가재정을 지출해서 국가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겨우 국가부채비율이 4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지금 15조(국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해봤자 0.8%도 안된다"고 했다.
"부채가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되물은 이 지사는 "예를 들어 부상 입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우리가 미래에 쓸 돈 미리 빌려서 쓰자. 그리고 대학 들어가야 하는데 등록금이 없다.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지금 등록금 쓰자. 이래야지 대학 안 가고 부상을 그냥 견디고 그러면 되겠느냐"며 재차 반문한 뒤 "이거 가정집도 하는 일인데 국가가 재정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 이러면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재명의 문재인에 대한 반기? 오해아닌 곡해
진행자가 마지막이라며 어제(25일)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한 이야기라는 1차적인 해석"이라고 하자 이 지사는 "전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지사는 "제가 그 얘기를 쓴 이유는 민주정당 내에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고 의견을 내야 당론 결정이 합리적으로 된다"며 "의견이 다양하니까 당인 것이고. 의견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군대나 폭력조직 같은 조직인데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의견을 달리 내니까 분란이다. 불협화음이다. 심지어 저보고 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닌 데 당론 결정과정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낸 걸 왜 그렇게 갈라치기 하느냐. 왜 나를 반기라고 표현하냐"며 "똑같은 당원들의 얘기인데 언론인을 제가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걸 이용해서 도리어 또 갈라치기를 한다. 이는 오해가 아니라 곡해"라고 언론의 해석 문제를 되짚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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