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부 중심 인사 예고…특수·공안통 어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과 함께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다.
검찰 내부 반발에도 추 장관은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인사가 마무리되면 '특수·공안통' 검사들의 줄사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이르면 오는 25일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오는 19일까지 내부 공모직과 외부기관 파견 검사 지원자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모 자리는 법무부의 인권조사과장·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법과학분석과장·DNA화학분석과장 등이다. 대상 기수는 사법연수원 33기 이상이 대부분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대검의 의견을 참고한 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직제개편이 완료되면 곧바로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추미애 라인'이 대검 참모로 등용되자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경우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직제개편과 함께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 사법연수원 27~30기에서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간간부 인사는 검사장급 고위인사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는 면에서 후폭풍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중간간부급 인사 뒤에 20여 명이 사의를 밝혀 이틀 뒤 추가 20여명에 대한 인사를 따로 내기도 했다.
또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후 문찬석(연수원 24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전성원(27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남우(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잇따라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기수 상위권으로 평가되며 지난 인사 때에도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보직에서 업무를 수행한 인물로 꼽힌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에서도 특정 지역 위주 친정부 성향 검사가 주요 요직에 앉는다면, 다음 인사에라도 검사장 승진을 기대했던 27~30기가 한직으로 밀려나 대부분 사표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직제개편안에 따라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지난 7일 이뤄진 고위 간부 인사에서처럼 철저하게 '코드 인사' 방식이 취해지지 않겠느냐는게 검찰 내 시각"이라며 "사실상 줄사표가 예상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많은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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