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이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나와 지난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부산지법, 부산고법, 울산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부장판사와 배기열(57·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친 뒤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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