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할 줄어들지 않아…수사권 조정 취지 이해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보루"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으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히 해달라"라고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형사사법 주무부서로서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서 민주적인 형사사법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된다고 해서)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수사권 조정의) 제도 취지를 이해해달라.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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