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영향력 줄어드는 방향 분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대대적인 검찰 인사 단행을 통해 최근 검언유착 수사 의혹 등으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연초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 등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인물을 대거 전보 조치한 추 장관이 메가톤급 후속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죌 것으로 전망돼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일각에서는 7월 정기 인사가 추 장관과 윤 장관 대립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초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인물이 대거 전보 조치되면서 검찰 안팎이 술렁인 바 있다.
이에 당초 이번 인사는 검사장 공석을 메우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지휘권 파동으로 추 장관이 한 번 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추 장관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지난 4월 신임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한 이후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 요직에 대한 조직개편에 나선 것이다. 또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검찰 인사 개혁을 통한 쇄신 인사의 기반도 조성했다.
이번 검찰 인사가 윤 총장을 주축으로 한 특수통 중심에서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로 변화할 것임을 일찌감치 예고한 것이다.
이는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의 주요 축의 하나로 꼽힌다. 특수통 검사 중심의 검사들이 중심이 아니라 형사·공판 중심의 인사를 통해 검찰의 엘리트 문화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게 추 장관의 구상이다.
추 장관이 지난달 법사위에 출석해 7월에 인사가 예정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검사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도 이와 백을 같이 한다.
이처럼 이번 인사가 일명 특수통 검사 중심의 엘리트 검사들 중심이 아니라 형사·공판 검사 중심의 자리 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엘리트 검사의 대표 격인 윤 총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공산이 크다.
1월보다 법무부와 대검의 관계가 더 어긋난 만큼, 이번에도 윤 총장을 배제하는 인사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에는 부장검사 이하 실무자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다"며 "특수통 출신의 윤 총장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에 이어 이제는 실무진에 변화를 주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도 "향후 윤 총장의 검찰 내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 것은 불 보듯 한 상황"이라며 "검언유착 갈등이 추 장관으로 하여금 윤 총장의 손발을 다 잘라야 할 명분을 줬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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