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7일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언급은 최근 윤 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전날(6일)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 총장에게 보고한 뒤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이날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장들은 검언유착 사건으로 진행 중이던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추 장관이 검언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기에 재지휘를 요청하거나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 이번 사안을 윤 총장의 거취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야권에서 제기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공세'라며 일축했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장관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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