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6일 의견 취합 보고…윤 총장 내주 결단 내릴 듯
추미애, 지휘 거부 시 지시불이행 따른 후속 조치 가능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꺼내든 전국 고검장·지검장 의견이 반격의 카드가 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사장들 대다수가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한 것은 따라야 하지만,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져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총장은 '전국 고검장',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지방 검찰청 검사장' 회의를 연이어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 당시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자문단 중단 지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수사 지위에 대해선 대다수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지휘와 보고를 받는 것은 검찰총장의 합법적 권한이기에 장관이 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검사장들은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검찰청법 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2항을 들었다. 해당 규정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검사장들은 이번 문제로 사퇴하는 것은 안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총장이 사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신임을 간접적으로라도 표현을 했을 때여야지 임명권자가 아닌 장관과의 마찰로 사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검사장들의 의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회의는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에 불과하기에 최종 결정은 윤 총장이 해야 한다. 윤 총장이 이르면 다음주 초 결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주무부서인 대검 기획조정부는 제시된 의견을 정리한 뒤 6일 윤 총장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당 대다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윤 총장의 고심은 클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지휘를 일부라도 거부할 경우 지시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여권의 사퇴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추 장관은 전날(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을 겨냥해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으로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장들 의견이 부당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해도 윤 총장이 섣불리 지휘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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