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김서 벗어나 중립적인 판단 가능 전망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수사팀 위증 종용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 사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보낸 윤 총장의 판단을 두고 검찰 내부갈등설이 제기된 것도 모자라 한 시민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규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이모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결탁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전 장관의 비위 첩보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가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채널A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을 윤 총장이 재가하면서 해당 사건은 전문수사자문단 판단에 맡겨졌다.
앞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올해 2월 만나 나눈 대화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검찰 수사팀은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대검 형사부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다. 지난 19일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지만,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넘겨야 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일선 수사팀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게 된 것이다.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먼저 여권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전날(22일) 자문단 소집 결정과 관련해 "그간 검찰이 받아온 비판 중에 큰 부분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엄정한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두 기류가 부딪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을 의식해 수사팀의 수사를 가로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이날(23일)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규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더욱 짙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의 수사자문단 회부 결정의 과정과 내용, 시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민언련은 "수사자문단은 사건의 피의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불만이 있다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또한 수사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수사결과를 자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수사에 대한 이 기자 측 불만을 고려한 것이라면 검찰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문단이 아닌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전을 통해 총장의 측근을 보호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지난 4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언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부 조사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검찰총장 측근이 연루된 사건으로서 전례가 드문 재배당 과정을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언유착 수사팀 수사가 여권의 기조에 맞춰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윤 총장의 사퇴 압박을 하는 여권이 검언유착 수사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이처럼 의혹 전반에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 만큼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외부 판단에 맡겨 중립성 있게 처리하려는 것이기에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라는 견해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언유착 수사가 균형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의 판단에 맡겨 해당 사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도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 입장에서 측근 검사장과 관련된 의혹인 만큼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해당 판단이 윤 총장에 유리한 국면으로 나온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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