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을 경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문의 핵심은 배출권 거래제 기간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당시 기타용도 예비분 2373만 톤 중 448만 톤(약 954억 원 상당)이 남았는데 할당위원회는 이를 재분배하지 않고 전부 폐기한 바 있다.
경총과 11개 협회는 "2018년에 추가 할당된 예비분(1340만 톤)을 고려하면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에는 2000만 톤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11개 주요 업종의 요청대로 이 예비분을 재분배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산업계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해 배출권 구매부담 경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총과 11개 협회는 이 외에도 △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보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의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업 경쟁력 유지 등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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