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칸막이 규제에 막힌 국내 업계,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 콘텐츠 제작 지원 등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 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 달러(약 16조2000억 원) △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은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콘텐츠 투자 확대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고 이번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플랫폼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화와 차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방송시장의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성 비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은 자율 등급제를 도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분야의 M&A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며 심사 간소화와 효율화로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콘텐츠 투자확대와 인공지능(AI) 기술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제작자의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과 육성을 확대하는 한편, 일산·상암·판교 등 클러스터는 기능별로 특화·고도화하고 공동 창작공간을 늘린다.
또 2024년까지 1조 원 이상 규모로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OTT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와 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는 OTT 유통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지원하고, AI 기반 콘텐츠 제작·유통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해외로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추천 방식으로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하도록하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젊은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게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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