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환불, 대학과 학생간 문제…현금지원은 불가"

장기현 / 2020-06-18 21:35:25
교육부는 1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은 불가하며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며 해결할 문제"라면서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 "이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어디까지 됐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건국대학교는 15일 최초로 등록금 반환 방침을 밝혔다. 결국 건국대처럼 내부적으로 등록금 반환 성격의 지원책을 발표하는 대학에 한해 정부가 마중물 예산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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