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 …평일·주말 상관없이 구매가능

김지원 / 2020-05-29 15:21:53
등교수업 대비, 18세 이하는 마스크 구매 수량 3개에서 5개로
여름철 대비 수술용 ·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하는 공적 마스크 5부제가 6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일주일에 1인당 공적 마스크 3개 구매가 가능하다. 나아가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한다.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5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위기 극복과 국산 마스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인도적 목적의 해외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이같은 마스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1인당 구매 수량도 현재 주당 3개로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하면 된다.

또 학생의 등교 수업에 맞춰 2002년 이후 출생자인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다음달 1일부터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아울러 여름을 대비 '숨 쉬기 편한'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4월 현재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 개 수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일명 '일반인 덴탈마스크'인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한다.

동시에 식약처는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의 규격 등을 제도화해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이의경 식약처 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은 내달 1일부터 생산량의 60%(현행 80%)로 하향 조정된다.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단,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 개를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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