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인물이 대거 전보 조치되면서 검찰 안팎이 술렁인 바 있다.
4·15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추 장관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자 다시 '인사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UPI뉴스 자료사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오는 7월 정기 인사를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추 장관이 최근 형사부 부장검사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인사 이야기를 꺼내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전날(18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심의·의결하며 거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추 장관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지난달 신임 법무부차관에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된 가운데 법무부 주요 보직 인사의 교체를 예고한 것이다.
거론되는 주요 보직은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 요직을 비롯해 법무부 감찰관이다. 감찰관은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법무부는 추 장관의 탈검찰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검찰 인사 개혁을 통한 쇄신 인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검찰개혁위가 의결한 인사제도 개혁안에는 주요 보직으로 꼽힌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 평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통 중심에서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는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의 주요 축의 하나로 꼽힌다. 인사제도 개혁안은 오는 7월 시행될 검찰 인사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이 지난 12일 형사부 부장검사 8명과 저녁을 함께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특수통 등 엘리트를 중시해 온 검찰조직문화에서 형사부 사건은 굵직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복무평가에 쓸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말을 듣고 복무평가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당 SNS 발언이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손 치더라도 7월 인사가 통상보다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번 인사가 일명 특수통 검사 중심의 엘리트 검사들 중심이 아니라 형사·공판 검사 중심의 자리 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엘리트 검사의 대표 격인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총선이 끝난 뒤 정권 관련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힘을 받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거취를 두고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시각과 달리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총선 이후 서로 말을 아끼며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
하지만, 추 장관이 다시 인사카드를 꺼내 들면서 검찰 안팎에서 전운이 감지된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개혁위가 꺼내든 인사개혁안을 두고 내부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지난 1월 고위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에 이어 이번에는 부장검사 이하 실무자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검사는 "특수통 출신의 윤 총장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에 이어 이제는 실무진에 변화를 주려는 게 아니겠느냐"며 "향후 윤 총장의 검찰 내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 것은 불 보듯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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