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성인지 감수성 검찰 내부 문제 많아
조직생활 힘들기도 하지만 고발자 역할 끝까지 할 것"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의 비리와 관련된 자신의 고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과 관련,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임 검사는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앞으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은 황금어장이 될 것"이라며 검찰 내부의 비리가 숱하게 덮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5년 검찰의 성폭력 은폐·축소 사건과 2016년 고소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위간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근 두 사건이 각각 불기소 및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등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2015년에 남부지검에서 성폭력을 한 부장검사와 진 모 귀족검사가 좀 노골적인 성폭력을 공공연히 저질렀는데 덮었고 2016년도에도 귀족검사라고 불리는 명문가 따님이 고소장을 분실하자 징계를 피하려고 고소장을 위조하고 부장검사한테 위조된 서류로 결재를 편취한 사안이 있다. 이걸 조용히 부산지검에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소문이 났다"고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찰을 해야 할 사람이 감찰을 안 하면 혹은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이 범죄를 수사를 안 해서 범죄를 덮어버리면 그것은 직무범죄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 위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9번에 걸쳐서 위조된 고소장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검찰이 기각하는 바람에 기소를 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경찰의 손을 묶어버린 상태에서 방법이 없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임 검사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 "2015년도에 전국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던 사건이 있다. 술자리에서 부장검사가 회식을 하면서 여검사들한테 '추행 좀 하자'라고 하고 추행을 하고 좀 만진다든지 찌른다거나 그렇게 심한 말과 함께"라고 말했다.
그는 "워낙 간부와 귀족검사다 보니 검찰 수뇌부에서 고심 끝에, 김 모 부장의 경우 명예퇴직 그다음에 진 모 검사는 의원면직을 하고 사건을 덮어버렸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계기로 급하게 수사가 진행돼 김 모 부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확정이 됐고 진 모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이 나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성추행 문제제기하면 꽃뱀이라고 하지 않나? 가만히 있으면 헤픈 여자라고 하고 그냥 참고 있으면 몸 로비했다, 이런 얘기까지 간부들이 여자 검사에 대해서. 그 정도로 우리 검찰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임 검사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말 많은 전·현직검사들이 구속될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본다. 지금까지 수사의 성역이었던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다. 그물만 내리면 범죄자들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황금어장에서 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생활이 괜찮냐는 질문에 그는 "힘들 때도 있지만 응원해주시는 분이 '소리 없이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함성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자녀로 인해서 새롭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성경 말씀을 전해주셔서 힘을 얻고 있다. 더디지만 변화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보람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누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뇌부에서는 내가 (윤석열 총장) 고발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검언유착 등 1호 고발자들이 줄을 설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어 "제가 지금까지 고발 두 건을 고발해서 김진태 전 총장님, 김수남 전 총장님을 다 고발해 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그다음 총장님이 문무일 총장님이고 그다음이 윤석열 총장님인데 결국 뭐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고발의지를 피력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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