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분담금은 2.1조로 유지할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 4조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가된 소득 상위 30% 지원금 예산은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당정은 기존 '소득 하위 70%' 기준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대 2로 적용하고, 추가된 '소득 상위 30%' 지급에 따른 예산은 국비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14조3000억원 가운데 지방비 분담금은 2조1000억원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국채 발행 규모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해 온 미래통합당이 "국채 추가발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주 초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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