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재난지원금 두고 충돌…2차 추경 조기처리 '빨간불'

장기현 / 2020-04-21 17:25:13
민주 "전국민 지급약속 지켜야" vs 통합 "하위 70% 정부안 처리해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선별적 지급 방식을 지지하면서 전선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통합당에 '전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기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뉴시스]


일단 민주당은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통합당에 '총선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며 "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에 대한 압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 여력 등을 우려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도 추경 증액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는 유지하면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내용 그대로 신속히 국회가 처리하자며, 오히려 여당에 역공을 하고 있다.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지급 방침을 밝힌 것은 올해 정부 예산안의 항목을 변경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말 바꾸기' 비판 차단에 공을 들였다. 다만 당내에서는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두고 여야의 '공 넘기기'가 계속되면서 실질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원내대표 회동은 전날 무산된 데 이어 이날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내일 중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과정을 좀 기다려 보겠다"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기현

장기현

SNS